정부, 대북 삐라살포 대응수위 높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은 정부 역시 이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19일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회의와 관련, “정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행위가 남북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삐라 살포에 따르는 법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전히 절차적 문제를 들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으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삐라 살포를 막아야 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훨씬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 역시 삐라 살포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삐라 살포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에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대응을 해왔다. 통일부 실무 직원이 1~2차례 해당 단체를 찾아가 자제를 요청하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 통일부 뿐 아니라 법 집행권한을 가진 경찰 등 유관 부처들까지 가세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경찰이 투입돼 단체들의 삐라살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등이 법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실무 직원에서 급을 높여 천해성 인도협력국장을 해당 단체에 보내는 등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치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체측에 대한 자제 요청 등 정부의 1차 대응에도 불구, 북한은 `남측 정부에 적극적으로 막을 의지가 없다’는 인식 아래 대남 압박의 수준을 높였고 정부도 삐라살포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행보는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체제위협’으로까지 생각하는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대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일 경기도 김포에서 전단 10만장을 풍선에 띄워보내기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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