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 30만t지원안 내일 결정

정부가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대북 비료 지원에 필요한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21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북한이 요구한 비료 30만t 지원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비료 지원에 드는 비용 1천억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대북 구제역 방제 지원을 위한 장비와 약품 구입에 드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개성공단 전력 공급에 따라 입고 있는 손실을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과 요금을 현실화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 요금 인상과 기금 지원을 조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경제 논리를 근거로 기금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 2월 27일 열린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도 보전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한전의 연간 손실 규모는 3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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