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난전단 살포 중단 촉구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 비난 전단을 북측에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합의정신을 들어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6.15 공동선언 4주년이 되는 그해 6월 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통일부 황하수 남북회담본부장은 1일 “북측이 작년 8월부터 우리측이 6.4 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우리측 요구에 북측이 지난달 10일 연락장교 접촉을 통해 수거된 전단들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에서 받은 전단은 4∼5가지 종류로 수백 장에 이른다”면서 “전단에 적혀있는 단체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기독북한인연합 등 2곳이며 이 단체들도 이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전단에는 북한 체제 및 최고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으며 주로 풍선 등을 통해 북한 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본부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의 이같은 행위는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남북의 화해와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의 노력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전단살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법 적으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지만 남북 간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최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여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계 악화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독북한인연합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전단을 살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