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경협 `7대 新동력’ 사업 추진

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한 ‘포괄ㆍ구체적 남북경협계획’ 구상에는 에너지협력과 백두산 관광 등을 망라한 ‘7대 신동력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통일부가 지난 24일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28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작성한 ‘7대 신동력 사업’은 에너지협력과 철도 현대화, 백두산관광, 남포항 현대화, 북한 산림녹화,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등이다.

7대 신동력 사업은 지난 1월부터 포괄ㆍ구체적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다음 날인 지난 18일 수립작업이 마무리됐고, 포괄ㆍ구체적 계획도 같은 날 초안이 마련됐다.

이 포괄ㆍ구체적 계획은 정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6자회담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우리측 ‘중대제안’을 설명할 때 별개로 제시된 점에 비춰 ‘중대제안’과는 다른 제안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내용이 겹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포괄ㆍ구체적 남북경협계획 중 북핵 문제 해결 전이라도 실현 가능한 7대 신동력 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 남북회담 어젠다로 설정하고 대북 제의 및 협상,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7대 신동력이 포괄ㆍ구체적 계획에 포함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포괄ㆍ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국면에 대비,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별 로드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백두산관광의 경우, 북측이 지난 2월 백두산 사업자 선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백두산관광 추진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지난 4월말 북측에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7대 사업은 북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에너지 협력과, 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현대화, 수익 기반이 될 백두산관광, 농업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단지 개발 등을 폭넓게 담았다는 점에서 시행되면 경제회생에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7대 사업과는 별도로 농업협력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을 남북공동농장 조성사업의 시범단지로 정하는 한편, 금강산특구 종합개발안을 7월초 확정하고 개성관광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이 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를 통해 에너지ㆍ수자원관리ㆍ환경ㆍ교통ㆍ통계 등 5개 분야에 걸쳐 북측 인력에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UNESCAP와 5월 27일 약정을 체결,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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