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유엔기구들에 더 개입해야”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유엔기구들에 대해 최대 공여국인 만큼 이들 기구의 대북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들 기구로부터 “매우 느슨한 보고”를 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개발지원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이 올해 내내 지속된다면 비정부기구(NGO)들의 대북 지원 사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NGO의 대북 지원 사업이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제자인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정할 때 북한 당국은 가해자인 동시에 개선의 주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나 북한 당국이 철저하게 외부정보를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을 대신해” 남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하고, 북한인권 문제의 점진적 개선 전략도 필요하지만 공개처형, 고문 등 단기 현안 과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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