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원칙 바뀌나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정부의 대북지원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첫 정례브리핑에서 “미래지향적 화해협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운영원칙을 새로 정립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 장관은 그동안 북핵문제나 평화체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가장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이슈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며 북한의 식량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같은 높은 관심은 재야 시절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재직 시 이 장관의 행보를 감안하면 그리 놀라울 것은 없지만 미묘한 시기인 만큼 다른 이유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작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쌀 차관.비료 지원이 유보되면서 단절된 남북대화를 풀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관측이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 원칙 재정립과 관련, “수해 때 긴급구호로 지원한 것과 차관 형식으로 지원한 것 등을 어떻게 성격 구별해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이라도 긴급구호성, 차관형식, 개발지원 등으로 성격을 세분화해 긴급구호성 지원 등은 어떤 경우라도 지속돼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실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통일부는 이미 정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장관은 국제기구인 WFP(세계식량계획)와 약속한 쌀 지원과 긴급구호성인 북한 수해 지원이 중단된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비료 지원을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를 분리, 차관형식인 쌀 지원은 6자회담의 진전이 없는 한 계속 묶어두지만 무상원조로 상거래 성격이 옅은 비료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꽉 막힌 남북관계를 푸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같은 구상이 정책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우선 `평화도 인도주의인데 미사일 발사가 이를 위협했으니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쌀.비료 지원을 유보했던 전임 이종석(李鍾奭) 장관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 “핵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면서 “우리 정부가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강력히 했음에도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의지 있더라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행사에서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워 정부 내에서 지원 재개를 관철시킬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재정 장관의 개인 소신과 정부 정책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장관의 대북지원 관련 발언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키려는 시각도 있다.

주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에서 제기되는 지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대규모 대북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3일 “남북정상회담이나 구체적 대규모 대북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 미래를 설계할 때 북한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같은 구상이 정책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는 우선 `평화도 인도주의인데 미사일 발사가 이를 위협했으니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 쌀.비료 지원을 유보했던 전임 이종석(李鍾奭) 장관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 1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북 쌀.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 “핵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나”면서 “우리 정부가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청을 강력히 했음에도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의지 있더라도 실천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더욱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민주평통 행사에서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장관이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워 정부 내에서 지원 재개를 관철시킬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재정 장관의 개인 소신과 정부 정책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장관의 대북지원 관련 발언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계시키려는 시각도 있다.

주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세력에서 제기되는 지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대규모 대북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3일 “남북정상회담이나 구체적 대규모 대북지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한반도 미래를 설계할 때 북한 주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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