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 물자 반출 적극 검토”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허용 요구에 대해 “자재나 대규모 장비 등을 포함한 물자지원, 물자반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북인도지원 단체들에 대한 방북유보 및 물자반출 제한 때문에 대북지원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약품이나 생필품 등의 물자 반출은 지금도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물자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체들과 업체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내용을 충분히 의견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월5일) 직후 인도적 지원 물자의 대북반출 제한조치를 내리고 개성공단 이외 지역 방북을 선별 허용했다. 이후 북한이 2차 핵실험(5월25일)까지 단행하자 개성공단 이외 지역 방북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와 관련,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N단체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는 그동안 신변 안전 문제를 내세워 사람은 못가게 하고 일부 물자 반출만 허용했다”며 “방북이 필요한 인력 중에는 각종 의료기계 등을 설치 보수해야 하는 기술 관계자들도 많은데, 사람은 안되고 물자만 가능하다도 하니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아산 직원 억류 이후 방북자들의 신변문제에 부담을 느끼는 통일부가 지나치게 경직된 것 같았다”며 “이제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운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 “재원문제, 여타 (남북)경협기업들과의 형평성,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경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 시점에서 밝힐 수 있는 검토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이어 “경협보험 관련 기존 50억 한도를 70억으로 증액하는 조치를 곧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 적용 요건 완화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2일 61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초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비용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했지만, 2007년부터는 경협보험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왔다.

현재 정부 내에서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을 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이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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