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지원물자 반출 단계적 허용

정부가 북한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대북지원물자 반출 제한을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인원 방북 허용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현재의 ‘유보’ 상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자 반출 중 시급한 것부터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라도 시급한 물자지원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긴급한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인도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설 자재·장비 등의 반출을 유보해왔는데 앞으로는 유보시켜온 지원 물품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반출을 허용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반발을 고려,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방북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고, 유보 상태 그대로”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핵실험 이후 방북을 유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이라며 “남북관계나 북한 내부 상황이 당시와 달라졌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지난달 25일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4월초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중 의약품·생필품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물자 외에는 대북 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성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민간 인사의 방북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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