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상생과 공영’ 확정

통일부는 31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표현하는 모토를 ‘상생과 공영’으로 확정하고,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발표했다.(본지 7월 28일 보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라는 두 종의 홍보책자 발간을 설명하며 “정부는 향후 5년간 ‘상생과 공영’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을 뛰어넘는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발전은 처음의 적대관계에서 화해협력 관계를 거쳐서 상생․공영의 단계로 간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현 단계의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 방향성과 관련해 상생과 공영이라는 용어 외에 더 적절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화두”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상생․공영’이 거시적인 비전이라면 ‘비핵․개방․3000’은 ‘상생․공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간된 책자는 ‘비전’과 ‘추진원칙’ 그리고 ‘추진 과제’ 등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비전’ 부분에서는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바탕을 둔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3가지 ‘비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실현하는 ‘평화 공동체’ ▲북한의 발전과 국제사회 참여 지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체협력 추구 등의 ‘경제협력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7천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 공동체’를 제시했다.

추진원칙으로는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실용과 생산성 추구 ▲북핵의 조속한 폐기와 내실있는 대화 추진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접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투명한 정책 추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내세웠다.

추진과제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며 뜻 깊은 협력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남북정상간 만남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뿐 아니라 남북회담을 통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협사업은 북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합의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비핵·개방·3000’의 실천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북한인권,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원칙 등 인도적 문제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