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5·24대북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 “5·24조치의 부분적인 해제나 유연한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김정일 사망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정일 사망 시 밝힌 담화에서 밝힌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판단이며,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최근 “정부는 북한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예의주시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을거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도 내년 초 대북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란 관측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주무장관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줄곧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해온 만큼 어떤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담화에서도 유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