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北인권개선에 걸림돌”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인권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유 대표는 이날 남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인권을 건드리지 않고 터부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이를 계기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헛된 꿈으로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되고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인권도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정부의 대북정책과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러한 인권단체에 미미한 지원을 하는 정부의 정책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등 정부의 통일.남북화해 관련 홍보 덕에 북한의 인권문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탈북자의 증언과 국제사회의 관심 등을 그 촉매로 꼽았다.

그는 이어 “당분간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젊은층, 중도적이었던 시민단체, 종교계의 관심이 계속 높아져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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