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지원 北주장 근거 없어”

정부는 북한이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이 당국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지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지난 2월 고위급 접촉 이후 3월에 두 차례 정도 우리 측의 전단 살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마치 우리 정부나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군은 6·15선언 후속조치로 2004년 6월 15일 이후로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상태”라며 “북한의 담화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13일 우리 측의 제2차 고위급 접촉 제의와 관련, “삐라(대북전단)살포를 비롯한 반(反)공화국심리모략전 행위부터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체제의 특성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북한은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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