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에 北화폐 사용 안된다”

정부는 북한에 전단과 함께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를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28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화폐를 반입한 뒤 전단지에 동봉해 북에 살포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는 관련 부처 간에 진행한 법률 검토에 따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 대상 물품을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대북 살포를 위한 북한 화폐 반입을 승인할지 여부에 대해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다음 달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에서 최고액권인 5천원을 풍선에 함께 넣어 보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이들 단체는 북한 화폐 5천원권을 중국 등을 통해 다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최 대표는 “달러는 되고 북한 화폐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정부는 (북한 화폐 동봉문제에 대해) 불법을 적용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차적 책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 아버지를 비롯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에게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강행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법이라면 처벌도 받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