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문제 장기관점에서 신중 접근”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남측 직원 퇴거를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성’ 조치와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북한측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긴장 고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전 모드’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의 북한 사태는 하루이틀에 결판이 날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화를 포기하거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되 새 정부의 원칙에 충실하게 실용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새 정부를 상대로 `파워 테스트(Power Test)’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득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최근 북한 관련 사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최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나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면서도 청와대나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 긴 안목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새 정부는 다르다”면서 “기본적으로 통일부나 국방부 등 해당부처에서 대응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조율하는 역할만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인권 문제는 원칙을 지키되 인도적 지원은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4.9 총선 개입’ 분석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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