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 PSI 참가폭 조절”

정부 당국자는 17일 “PSI(확산방지구상)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가 폭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PSI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대북경협 지속 여부에 대해 “안보리 1718호 결의 내용과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관련 부처에서 부처별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실험 후 ‘포괄적 접근 방안’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관통하는 정신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에 규정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포괄적 접근방안은 6자회담 재개와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과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이 당국자는 “2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징후 목록이나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은행 송금 제한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 여부와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확인하고 있지 않고, 그제 결의안 채택 후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한.중 양 정상은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 핵실험 대응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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