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장관급회담 일문일답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 “대포동 2호 발사도 중차대한 위협이지만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도 분명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관급회담을 예정대로 여는 배경에 대해서는 “긴장된 상황일수록 대화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당국자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모두 발언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해 왔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장관급회담의 핵심의제로 밝힌 만큼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중단을 북측에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대포동 2호 발사도 중차대한 위협이지만 다른 한편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젠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가 더 절박하기에 분명히 촉구하겠다.

그리고 대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비료 10만t 추가지원 문제는 국회에 이미 보고된 사안이고 사실상 약속된 사안이지만 유보할 것이다. 쌀 50만t 지원도 유보하겠다.

유보는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이 북한 입장과 같지 않을 것이고 장관 회담을 어찌 규정하는지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입장에 대해 판단할 것이다. 북한이 회담에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장담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 한반도에서 평화 안정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고 긴장이 추가로 조성되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대화의 틀 속에서 분명하게 짚고 행동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긴장된 상황일수록 대화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대화가 없을 때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적어지는 것도 봤다.

1차 북핵 위기 때문에 남북대화 단절되고 제네바합의가 체결되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에는 유화 국면이 조성됐는데도 남북관계는 거의 4∼5년간 단절에 가까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남북대화가 2002년 10월 이후에는 국제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를 협의하는 틀로 발전,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의 대화 노력을 지원 보완하는 노력도 수행했다.

작년 6자회담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9.19공동성명이 나올 때 남북대화를 활용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 스스로 대화의 장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관급회담 성격을 공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북이 판단하리라 본다.

오늘 장성급군사회담을 위한 연락장교접촉 연기 발표가 있었는데, 연락장교 접촉은 지난 몇년간 언론에도 보도하지 않은 만큼 가장 낮은 단계의 접촉이며 권한을 가진 접촉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 있었다.

7월 3일에 있어서 이 것은 만나지 않는 게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고 어제 통보했다. 오늘 아침에 평상시 같으면 발표 안해도 되는데 미사일 상황에서 이런 결정했는데 발표 안하면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연락관접촉을 단순하게 생각했다. 평화공세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런 판단하지 않았다. 북측에서 오늘 답이 왔는데 귀측의 입장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 일문일답

— 북측과 장관급회담 참가 여부에 대해 협의 안했나.

▲ 그렇다. 대표명단은 교환됐다. 정상적인 과정에 있지만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다른 의제들과 병행 논의하는 게 가능한가, 아니면 이 문제들에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있게 대응해야 다른 의제가 논의될 수 있나.

▲ 미사일 및 6자회담 복귀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다. 다른 문제는 이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으니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

— 연기 검토도 했나.

▲ 결과적으로 (남북회담) 중단이 되겠죠. 왜 고민을 안했겠나. 이 시점에서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인지 고민해 이것(회담 개최)이 바람직하다 생각돼 말씀드리는 것이다.

— 추가 지원을 미사일 해법 보일때까지 보류한다 했는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때까지인가.

▲ 사견을 전제로) 각국이 6자회담 복귀를 원한다. 6자회담 복귀가 해법의 중요한 계기라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그렇다. 해법에 대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가닥을 잡지 않겠나. 중요한 것은 6자회담 복귀라 생각한다.

—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던데.

▲ 각각의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강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담이 개최됐을 때와 연기됐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나온 것이다.

— 주변국들에 회담 사실을 알렸나.

▲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랬으니….

— 장성급 연락장교 접촉은 연기하고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하는데, 둘 다 남북대화인데 통합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군사 연락장교 실무접촉을 연기한 것은 범 정부의 결정이다. 그게 어떻게 국방부 정책결정이겠나. 장관급회담 하는 것도 통일부의 의견만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연기를 해야할 지 열어야 할 지 구분을 해야하는데 군사 연락관접촉 문제는 현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니고 같이 결정한 것이다.

—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조치 등이 없는데 6자회담에 복귀할까.

▲ 조건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 미사일 쏘기 전과 뒤의 분위기가 같은 수는 없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북한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여러 얘기할 것같다. 6자회담 대표 간 회동에 대해서도 제안해 놓지 않았나.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안나오면 나머지 나라들끼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대북 추가지원 제외하고 다른 조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나.

▲ 뭘 더 했으면 좋겠나. 쌀과 비료는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무수단리 상황은 어떤가.

▲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무수단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며 징후는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근본적으로 연료통 등 고정된 시설이 있어야 한다. 6월에는 유조차가 나타나는 등 징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다.

— 북한이 추가 발사할 것으로 보나.
▲ 누구도 모른다. 실패를 했으니 다시 쏘지 않겠느냐는 일반론에 바탕해 추론한 것 아니겠나. 징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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