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북.미협의 관련 설명 요지

한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0일 낮 베이징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6자회담 북.미측 수석대표들의 협상 및 6자회담 재개 준비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설명 요지.

◇ 북.미 베이징협의 성과 = 이번 협의는 서로의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푸는데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회담이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북한측이 협의한 내용을 갖고 잘 검토해 회답을 보내면 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 북.미 협의 진행 방식과 제안내용 = 미국은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그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으로서는 처음 들어 검토를 못하고 나온 얘기도 있어 평양에 돌아가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조기수확 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 2단계와 그 다음 단계에서 취할 조치 등에 대한 조치들을 포괄한 구체적인 제안을 처음으로 정식 제안했다.

◇ 워싱턴의 희망적 시각 = 서로 줄 것과 받을 것 간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각자의 조치에 대해 상대방의 주관적 가치에 균형이 있어냐 한다. 첫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치와 줄 수 있는 여력에 대해 조율을 해야 한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한동안 대화가 없다가 서로 만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비공식 6자회담이나 다름이 없다. 미리 사전 조율을 한 뒤에 그동안 기초가 흔들렸던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 회담 재개 일정 = 날짜는 별로 중요치 않다. 연내에 빨리 개최해 잘 안되는 것이 나은가, 1월에 시작해 잘 되는 것이 나은가. (달걀로 비유하자면) 반숙 정도는 돼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회담의 연내 재개는 못해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불편하지 않은가. 1주일 내에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미국 제안에 대한 북한 반응 = 내용 밝힐 수 없으나 북한 입장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뚜렷한 결론 못내리고 있는 듯하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 여부가 회담서 뭘 내놓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시간20분 얘기하고 속단하는 것은 무리다. 진지하게 검토할 것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 북한측에 전한 메시지 =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류를 놓치지 말고 회담에 나와 북한의 진심을 미국에 확신시켜야 한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진지한 협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으니 잘 생각해 봐라, 북한이 한 번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핵보유국 입장 변화 여부 =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북한이 고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는 중요치 않고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한다 해서 북한이 해야 할 의무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 북한의 대미 요구 =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자신이 없어하는 눈치다. 미국이 북한과 진지하게 얘기하고 외교적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긍정적 톤’으로 바뀐데 대해 북한이 의외로 생각했을 수는 있다고 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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