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개성공단 철수계획 없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성공단 인원 철수 주장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고, 그것이 개성공단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무엇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련,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목표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생각과 룰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도저히 양보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원칙 등을 넘어가면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유연성’이 이번에는 적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은 사안이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문제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억류된 유씨 기소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남북합의를 어기고 있고, 개성공단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할 지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 측의 회담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다”면서도 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극단적으로 판이 깨지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났다.

그는 북한이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과 관련, “북이 무엇을 보고 거부감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허상을 보는 건지, 제대로 실상을 알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이 우리 대북정책 모습 보는 것은 아마 허상일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라며 “그 점이 확실히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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