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질랜드 PSI 훈련 참관대표단 규모 확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파견하는 참관단의 면모를 업그레이드했다.

정부는 15∼1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PSI 훈련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참관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PSI훈련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21개국이 참가하며 대량살상무기를 운반중이라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 선박을 추적, 압수, 수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정식 참가국은 아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데, 처음으로 참관단에 해양경찰청이 포함됐고 그동안 과장급으로 구성됐던 참관단의 격도 심의관급으로 높아졌다.

참관단의 면모가 업그레이드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PSI 정식참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PSI 정식참여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 당국자는 “우리가 PSI의 정식 참가국은 아니지만 정식참여를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PSI에 대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나포하기 위한 해상 봉쇄’로 인식하고 있어 정식 참여시 남북 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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