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北급변사태 연구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송종환 명지대 교수가 “북한의 급변사태 등을 연구하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봉섭 기자

북한의 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통일준비:누가, 무엇을, 어떻게’ 라는 전문가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종환 교수는 “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 연구, 그리고 그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로 구성된 (탈북자)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면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송 교수는 탈북자들의 사회적 부적응과 탈선 사례를 거론하면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가 높은 20%나 되고 1997~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이다.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통일을 위한 전령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탈북자들을 한국 내에 잘 정착시키면 소(小)통일이 이뤄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大)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가 7일 신라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열렸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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