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일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 참가

정부는 내달 1일~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ISM)에 참가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9일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1차 ARF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에는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및 실무자가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의 이행 및 각국의 수출통제 제도 현황 등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는 2003년 부시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수출통제 등을 요구해 2004년 4월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채택됐고, 모든 국가들은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개발·획득·제조·보유·운송·이전·사용을 시도하는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지원 중단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국내절차 채택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앞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의 비확산 의무 이행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ARF는 비확산·군축 회기간회의와 함께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등 4개 부분 회기간회의(ISM)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26개 국가와 유럽연합(EU) 의장국 등 모두 27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제도의 현황 등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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