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北에 쌀 50만톤·비료 40만톤 지원

▲남북 경추위 회의 장면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쌀 50만t과 비료 40만t을 지원하고, 6자회담 2·13 합의 진전에 따라 중유 15만t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무성 의원이 1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9096억여원으로 올해 사업비보다 4.5%(392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지원 규모가 올해 40만t에 비해 10만t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1565억원)보다 26.1% 증가된 1974억원이 배정됐다. 수해로 인한 북한 식량사정의 악화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다.

비료 지원 규모 역시 올해 30만t에서 내년에는 40만t으로 늘어나 사업비도 올해에 비해 39.9% 증가한 1천511억원이 배정됐다.

2.13 합의조치 이행과 관련, 북핵 불능화 조치에 따른 중유 100만t 지원 중 우리측 지원분 15만t에 대한 사업비로 59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책정됐다.

2009년말 개성공단 1단계 본격 가동에 대비한 이 사업은 대지 2천평에 연건평 3천평의 자치구 단위 규모의 소방서를 짓는 것으로 2009년까지 총 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정상회담 분위기에 따라 일단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놓고 보겠다는 생각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