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출입체류실무회담 검토

정부는 방북자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금강산 지역 방문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체류와 관련한 남북 합의서를 개정하기 위해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중단 상태인 개성.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방북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통해 방북자 신변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년 체결)’를 개정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간 출입.체류 공동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출입.체류 관련 논의가 대북 현금제공 사업인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있는 점을 감안, 북핵과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회담 제의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숨진 직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면서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으로 박씨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현대와 북측이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가 체제비난 등 혐의로 138일간 외부인 접견조차 하지 못한 채 북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남북 출입.체류 합의서상에 피조사자의 기본권리 보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와 관련한 남북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신변 안전 문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