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언론단체 기사교류 불허

남북 언론 단체들이 합의한 기사 교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4일 통일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언론본부(이하 언론본부)에 따르면 언론본부는 6.15 북측위 언론분과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지난 달 30일 불허 통보를 받았다.

정부는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불허 배경에 언급, “순수한 의미의 기사교류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남북 단체들이 추진하는 기사교류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언론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등의 불허사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며 반발했다.

언론본부는 또 “우리가 기사교류 사업을 승인받더라도 모든 기사는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배포하게 돼 있으며, 이는 현재 기사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남북 언론매체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사업자 승인 자체를 불허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이 단체 일각에서는 1월30일 개정돼 7월31일 발효되는 새 남북교류협력법이 협력 사업 승인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규제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법은 `국가안보.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승인 요건을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수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지난 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민족끼리’ 간에 상대 인터넷 매체와 전자우편 등을 활용, 기사.논평.사진.영상 등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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