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선박사고 관련, 北 연락 아직 없어”

북한은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선박충돌 사고와 관련, 남북 합의와 달리 아직까지 우리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자기 수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상대 측에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2004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 제7조 2항에는 ‘남과 북은 해양사고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돼 북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통보를 늦추는 것이) 의도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감청 등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비롯한 우리 측 선원들의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북측 해사당국과 통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 받은 바가 없어 사고 경위나 피해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사고선박 선주 측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북측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북측의 통보 시기가 길어질 경우 통일부의 대책과 관련, 김 대변인은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가 북측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의 해결 전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건 사고”라며 “국제적인 룰이 있고 사고선박이 해상보험에도 들어있으니 자동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개입이 되면 사고 과실에 따라 책임소재가 규명이 될 것이고 그 결론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선박 간 충돌사고라는 점에서 대체로 단순한 사고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해야 한다”면서 “국제보험 처리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나서서 처리하거나 선사가 북측과 협의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와는 별도로 사고 경위와 귀책사유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남북합의, 국제관례 등 법적 근거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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