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개성접촉, 의미 작지않아”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남북 양자 현안을 두고 21일 개성공단에서 처음 열린 당국자간 접촉에 대해 통일부는 이같이 평가했다.

정부의 이 같은 평가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북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서부터 남북관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양자 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측의 개성공단 특혜조치 재검토를 위한 협상 제의와 남측의 당국자 차기 접촉 제의로 남북 직접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물론 다른 접촉도 있었지만 어제 북한과 당국 차원의 첫 접촉을 했다”면서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도 옳지 않다”며 “정부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대책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접촉이 남북 모두 자기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 대표단은 이날로 24일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접견이라는 이번 방북의 제1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남북은 8차례에 걸친 예비접촉 끝에 22분간 진행된 본 접촉에서 각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그나마 북측은 우리 대표단이 전달한 통지문을 우리 대표단이 귀환하기 직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3월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의 핵공격 대응책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리 정부 당국자의 방북을 불허한 이래 중단된 남북 당국자간 직접대화가 이번 접촉을 통해 1년2개월만에 재가동됐다는 평가도 정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8차례에 걸친 예비접촉과 한차례의 본 접촉에서 유 씨의 신변안전과 접견권.변호권 보장, 나아가 신병 인도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협의의 필요성을 북측에 직접 전달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도 차기 접촉을 제의하고 북측도 협상을 제의한 만큼 양측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대화와 접촉이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면서 “상당히 고민해가며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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