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제 폐지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현행법상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제도를 간소화해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했고,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일부 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어 남북한 주민접촉 신고조항을 완화해 협력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접촉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키로 했으며, 남북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해 남북교역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 특례법 ▲1천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주가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의결, 공무원의 직무수행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무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시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남부지방 가뭄에 따른 식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비용 110억원을 지출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과 소방의 날 유공자 등 18개 부문 86명에게 훈장.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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