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접촉에 김영탁 단장 파견

북한이 오는 21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접촉을 제안해 온 것에 대해 정부는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남측 대표로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한이 군사실무 협의를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당국간 접촉 제안해 온 만큼 정부는 일단 이에 응한다는 방침 아래 개성공단 지원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김영탁 단장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팀장급 직원 등의 파견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접촉에서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기구격인 ‘출입·체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04년 1월 채택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측 인원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해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이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동위원회는 구성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 총참모부의 지난 18일 남측의 대량살상무기 확상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문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안팍”이라 위협을 가했던 점을 볼 때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적어 보여 이번 남북 접촉의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은 억류한 유 씨를 북한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에 PSI 가입과 개성공단 폐쇄 중 택일하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여 최후 통첩을 가해 올 수 있다.

한편, 지난 16일 북측은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 발신의 통지문을 통해 ‘중대 사안을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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