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접촉서 北제기하면 PSI설명”

정부는 21일 예정된 남북접촉에서 북한이 제기하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내일 접촉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PSI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PSI는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전면가입할 방침이며 이는 남북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또 PSI에 전면참여한다해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어서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점도 북측에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북한이 먼저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꺼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성접촉을 위한 남측 대표단에 외교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 장관급회담의 경우에는 외교부 당국자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접촉 수준인데다 의제도 개성공단사업이어서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에서 대표단에 포함되면 PSI와 관련해 북한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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