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제의 언제하나

남북 당국간 `개성접촉(4.21)’이 있은지 5일로 2주가 지난 가운데 다음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개성접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 요구와 함께 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의 재협상을 제안하며 남측 코트로 볼을 넘기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날 현재 개성접촉 이후 북한의 요구에 대한 입주기업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1차 수렴하는 등 다음 대화를 위한 기술적 준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부 소식통은 “차기 접촉을 언제 어디서 갖자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에 통일부 장관이 사인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재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차기 접촉 일정, 의제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현 단계에서 정부의 고민은 남북관계에서 최우선 현안이 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를 다음 남북대화와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지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억류직원 문제가 앞으로 있을 대북 협상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협상에서 이 문제(억류직원문제)가 완전히 분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억류 33일째이던 지난 1일 `유씨에 대한 조사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는 북한의 조사결과와 처분방침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릴지, 조기에 북측과 만나 유씨 석방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지를 놓고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제조차 불분명했던 개성접촉때의 경우 일단 만나서 유씨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는 심정으로 당국자를 파견했지만 2차 접촉을 앞두고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차기 접촉때 유씨 석방과 관련한 모종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남북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기도 어렵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씨가 풀려나길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로선 대화의 모멘텀 상실 가능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보이는 ‘추방’ 형태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확신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도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게다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의 물밑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차기 접촉에 대한 입장을 빨리 내 놓기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까닭에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중에는 정부가 차기 접촉을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접촉 이후 후속 대화를 통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적절한 대화 제의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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