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기금집행 투명성 강화

통일부가 민간 대북사업 단체들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25일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기금 집행에 대한 평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민간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이뤄진 기금 집행 평가는 주로 회계 측면에 집중 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심사때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용역 의뢰로 민간에서 마련한 기금 평가 방안은 계획단계의 타당성, 집행과정의 효율성, 결과의 유효성 등을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획단계의 타당성’ 관련 평가 기준에는 사업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에 부합하는가’ ‘핵문제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