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기금에 北비핵화계정 신설키로

정부는 북한 비핵화 진전 상황을 감안, 향후 적절한 시기에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비핵화 계정을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비핵화 계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 목표와 남북협력기금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 계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추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소요 재원 및 별도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계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비핵화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한에 중유 및 설비자재를 제공키 위해 기금을 사용할 때는 남북협력 계정 상의 에너지 지원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분류해 왔지만 이젠 비핵화를 위한 별도 계정을 갖게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기금지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법 상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규정을 `이산가족 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및 기타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의 기금 지원, 기금 목적 외 사용, 법령 규정 위반 등으로 기금 환수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 규정을 새롭게 담았다.

이와 함께 기금지원과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을 확대, 주민 왕래지원,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규모 3억원 이상일 때(현행 5억원 이상), 금융기관 손실보전, 교역.경협사업 채무 보증 등과 관련해서는 5천만원 이상일 때(현행 5억원 이상) 각각 교추협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안에서 경협기업에 대한 `손실보조 제도’를 `남북교역.경협보험’으로 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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