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기금에 北비핵화계정 신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북한 비핵화 계정을 신설한 것 등을 골자로한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공포.발효된다고 9일 밝혔다.

비핵화 계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소요재원 확보와 별도의 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신설됐다.

정부는 그동안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비핵화 상응조치 차원에서 북한에 중유 및 설비자재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때는 남북협력 계정 상의 에너지 지원 항목으로 지출내역을 분류해 왔지만 이젠 비핵화를 위한 별도 계정을 갖게됐다.

개정안은 또 자의적인 기금지원을 막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상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규정을 ‘이산가족 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북한 비핵화 지원’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경협기업에 대한 ‘손실보조’의 명칭을 ’보험’으로 변경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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