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사업 감독·행정권 대폭 강화

정부가 납북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과 필요에 따른 업무정지를 명문화를 추진한다.

31일 입법예고 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사업자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해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한 이러한 검사·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인력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 11일 발생한 금강산 피살사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교류협력법도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업무정지와 승인취소 대상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을 경우, ▲조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등을 담아 검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검사와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예고된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협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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