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발전계획’ 수정 추진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남북관계발전 5개년 기본계획(2008~2012.이하 기본계획)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뒤 수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내건 만큼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기본 계획을 현재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수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계획이 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수정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기에 통일부 내부 협의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국회 의견 수렴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기본계획의 근거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기본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인 통일부 장.차관과 타 부처 차관(차관급 포함) 9명 외에 2년 임기의 민간 위원 9명(올해 12월 현 위원 임기 종료)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남북관계 발전법 조문에 따라 기본 계획의 수정 문제와 함께 2009년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올해 연도별 시행 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중인 작년 11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 선언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을 7대 전략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계획은 ‘정부는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를 수정 사유로 볼 수 있을지를 놓고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