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목표 재천명..이행방안 주목

정부가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북 핵폐기의 지속적 추진과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이 포함돼 정부의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성숙한 세계국가’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비핵화는 필수적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핵.개방 3000도 같은 맥락이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구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 남북경제가 상호 보완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남북간 자본.노동.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핵화의 진전을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완료 ▲북한의 핵 폐기 이행 ▲북한의 핵 폐기 완료 등 3단계로 나누고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프로젝트 추진 등 단계별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비핵.개방 3000이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한 이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이 구상을 10.4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반통일 선언’ 또는 `전쟁 선언’이라고 적대시하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또 일각에서는 이 구상이 이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추진했다 실패한 정책이라며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최근의 북핵 교착국면과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도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대북 지원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매년 3천∼4천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숨을 거두고 있는 만큼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자유왕래를 하도록 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확대해 상시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자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우선적 과제로 추진하고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거론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기도 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핵 등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조건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북한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남북간 대화 중단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세계식량계획(WFP)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정부는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을 계속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 문제가 관심거리다.

북한은 자국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강하게 반발해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이 남북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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