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 손실보조 담보범위 확대

앞으로 북측은 물론 우리 당국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약정을 맺은 입주기업들은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손실보조제도는 약정에 의해 대북 교역이나 경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교역과 경제협력사업 등 2대 손실보조로 나눠져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손실보조 수수료율을 경협의 경우 현행 연 0.7%에서 0.5%로, 교역은 0.9%에서 0.8%로 각각 내리고 경협 손실보조의 담보대상을 수용.송금.전쟁.약정불이행 등 현행 4대 위험에 `불가항력 위험’을 추가했다.

신설된 불가항력 위험은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법규의 의무이행을 위한 남측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투자사업이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3개월 이상 사업이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나 북한의 합의 파기에 따른 우리 당국의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대북 경협사업을 중단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까지 관리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 4대 위험의 주체는 북한 당국이나 북한 내부의 정변으로 돼 있어 우리 당국이 사업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손실보조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았다.

현재 손실보조 약정업체 및 규모는 8곳에 118억원이지만, 작년 핵실험 이후 신청이 쇄도해 21곳(649억원)에 대해 심사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약정을 맺고 있는 기업도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금의 손실보조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개선안은 또 약정신청 제한조건을 현행 `북한에 비상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비상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바꿔 주체를 명시하고 비상위험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약정가의 50%인 교역 손실보조 비율을 비상위험에 한해 70%까지 높이는 한편 경협 손실보조 약정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없애고 신설기업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신청자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4억원을 대출하고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9억8천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이산가족 교류 관련 경비와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3억1천59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지원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