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제재 영향받을 가능성”

정부 내에서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에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유엔이 2013년 금수조치 대상에 사치품을 포함시켰듯 이번에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면 상대국인 러시아도 이를 검토해 줘야 한다”면서 “제재 내용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언급한 ‘혹독한 대가’에 개성공단 폐쇄가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아직은)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5·24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대북 투자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거쳐 한국으로 유연탄 등 물자를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민간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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