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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국군포로가족회(대표 이연순)가 정부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노력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귀환 국군포로의 사회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국군포로문제의 전면적 재조명’ 간담회에서 국군포로 유철수 씨는 “금강산 피살사건과 이번 김정일 와병설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대북정보를 파악에 주력했다고 하던데,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한 소식은 왜 하나도 모르고 있느냐”고 말했다.
유 씨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서라도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관련된 법을 만들고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군포로 이선철 씨는 “50여년 세월을 사회주의국가에서 살다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귀한한 국군포로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시장경제에 적응하는데 한계가 많다”며 “사회적응과 자산관리능력이 없어 각종 사기와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1994년 귀환한 조창호 소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언론에서 ‘돌아온 영웅’, ‘한국판 빠삐용’, ‘집념의 사나이’라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막상 귀환 포로들이 사회에 원만히 적응토록 돕는 조치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군포로 아버지가 북한에서 사망하자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홍기남 씨(43세)는 “박스를 만드는 공장에서 하루 16~17시간 일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행) 브로커 비용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며 국군포로 2세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출신’, ‘탈북자’ 라는 이유로 한국의 친척들조차 외면하는 2등 국민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가족회는 ▲국군포로관련 법률 개정과 생존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남북대화 시작 ▲고령 국군포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적 보장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해 6구 송환 및 귀환 국군포로와 동일한 경제적 보상과 대우 ▲귀환 국군포로에게 지급되는 연금의 지급방식 개선 및 금전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북한에 있는 생존 가족과 만남 주선 ▲국군포로 2세에 대한 귀환 국군포로 수준의 대우 ▲제3국 체류 국군포로에 대한 지체 없는 송환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귀환 국군포로는 74명으로 15명이 사망했고, 현재 59명이 생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