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환 외 3명, 공정·신속처리 요구할 것”

정부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를 포함한 한국인 4명의 중국내 구금과 관련,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 없이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법상으로는 최대 5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지만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4월 1일로, 김 씨만 영사면접 희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희망을 안 한다고 되어있다”며 “(중국측이) 상부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해 시간이 걸려 4월 26일 김 씨에 대한 영사 면접을 했다. 나머지 3명이 영사 면접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했기에 전화통화와 영사면접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씨의 중국 내 활동과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에서 국가안전위해죄라는 단일 혐의로 체포됐다고 통보받았을 뿐 구체적인 피의사실까지 통보 받지는 않았다”며 “죄의 유무는 중국 당국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사 면접 당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면회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사례 얘기나 육안으로 (인권 침해 부분을)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씨가 변호인 선임을 희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을 장기간 강제 구금하고 있는 것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