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대중평화센터에 ‘주의’ 조치

정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북측에 부고를 보낸 김대중평화센터에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대중평화센터가 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에 김 전 대통령 부고를 보낸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전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김대중 평화센터측이 북에 부고를 보낸 뒤 사후에 신고를 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만큼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접촉 10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고 접촉했을 경우,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앞서 김대중평화센터는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팩스로 김 전 대통령의 부고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에 북측의 아태평화위는 서거 다음날 19일 김대중평화센터의 상임고문과 부이사장을 각각 맡고 있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앞으로 팩스를 보내 조문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북한은 조문단의 방남 일정 등을 모두 김대중평화센터 측과 협의했고, 이에 따라 북측의 ‘통민봉관’ 전략에 따른 남남갈등 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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