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획탈북’ 차단 검토, 시민단체 우려

정부가 20일 탈북자들의 남한행을 돕는 ‘탈북브로커’의 활동과 해외체류 탈북자의 기획탈북을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오전 통일부 ‘통일고문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는 “정부는 기획탈북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탈북자 정착금 축소 ▲탈북브로커의 출국금지 및 단속강화 조치 ▲해외체류 탈북자 입국심사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특히 “북측은 탈북사태와 연계하여 지난 10~12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일방적으로 지연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늘어나는 기획탈북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의 이번 보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사무총장은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적극 나서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법브로커 처벌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기획탈북 방지방안은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현상적 문제인 브로커만 처벌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일부 악덕 브로커들은 부분적인 문제일 뿐, 정부가 단속을 계기로 남한 NGO단체들이나 건전한 활동가들의 인권 운동까지 막는 것은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오국장은 “악덕브로커들의 처벌과 함께,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개선과 국내입국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 문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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