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PSI 전면 참여 발표할 듯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이번 주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에서의 의장성명 채택 과정을 지켜본 뒤 조만간 PSI 전면참여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주내에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즉각 PSI 전면참여 입장을 밝혀왔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번에 채택될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어 PSI 전면 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1718호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화물검색’을 명시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14일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이후 15∼16일께로 점쳐지고 있다.

2005년 PSI ‘옵저버’로 참여해 온 우리 정부는 ▲한·미군사훈련시 대량살상무기 차단훈련 ▲PSI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차단훈련 브리핑 청취 ▲역내차단훈련시 참관단 파견 ▲역외차단훈련 참관단 파견 등 PSI 8개 항목 중 5가지 항목에 국한해 참여해 왔다.

PSI 정식 참여는 나머지 3개 항목인 ▲PSI훈련 정식 참여 ▲역내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차단훈련시 물적지원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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