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내 ‘금강산 재산권’ 외교조치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법적 처분과 관련해 이번 주 중에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자제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정부소식통은 “금강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외교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초에 재외공관에 관련 지침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조치의 대상은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 6일 통일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사업대책반’ 회의를 열어 북측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외교적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북측의 일방적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북측은 지난달 22일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시키고 최근에는 해외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조치뿐 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를 검토 중이다.


북측은 지난달 22일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시키고 최근에는 해외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서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과 조치 사항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 조치뿐 아니라 법적 대응 조치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를 검토중이다.


한편, 북한은 정부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금강산 관광 자제와 투자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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