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명간 PSI 전면 참여 발표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금명간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전면가입을 유보해온 PSI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가입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해왔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도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강력한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PSI 문제는 금명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PSI 전면가입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정부는 그동안 PSI 전면 가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왔고 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안보리 동향이나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해서 관계장관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임을 밝혀왔으니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PSI 참여에 대해 관련국과 협의는 다 됐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한 만큼 WMD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들어가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