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사태 장기화 대비…‘국제공조’로 北압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이 우리측이 요구하는 합동조사단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우방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측의 거듭된 비협조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내에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의 성격상 일단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제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우방과의 협의를 통한 대북 압력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한 협력 당사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는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인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도 15일 북한의 조사단 방북 거부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제공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같은날 “국제사회에 나쁜 여론이 조성되면 6자회담에 참가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걱정이 많다”고 말하며, 다음달 11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ARF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상을 만날 경우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경우 사건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을 위해서는 합동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정부 소식통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정부로서 북측 고위 당국자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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