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금강산 관광 대금이 북한 핵개발에 쓰이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도 이런 우려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재개 방안을 강구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광 대금을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는 “여러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어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신변안전 보장 등 우리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진전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