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피살’ 우방들과 대북압박 강화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이 우리측이 요구하는 합동조사단 수용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제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과 협조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 유족들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진상파악과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측의 거듭된 비협조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내에서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성격상 일단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보고있으나 우방과의 협의를 통한 대북 압력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한 협력 당사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근 북핵 협상의 주역으로 부상한 미국과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동북아 주요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ARF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상을 만날 경우 금강산에서 민간 관광객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남북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유 장관은 북측이 남측의 거듭된 합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위해서는 합동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태도 전환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국제공조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협조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측도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하루빨리 합동조사 등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 방안에 대해 이 당국자는 “위안부 사건 등 상시적으로 행해진 인류보편적 사안이 아닐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기구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 유가족을 포함한 이번 사건의 개입 당사자간에 해결 노력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추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국제기구의 개입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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