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사태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단체 지원 재개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의결을 보류해온 인도적 민간 대북지원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지원사업에 1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차관급 당국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서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 발생 후 민간단체들의 합동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신청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해왔다. 이로써 그동안 금강산 사건에 연계했던 대북제재를 푸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 들어 정부 차원의 쌀·비료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들의 44개 ‘개별사업’에 100여억 원,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는 4개 ‘정책사업’에 약 40여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지난 6월 컨소시엄 형태로 벌이는 보건의료·농업지원·일반구호 등 관련 5개 합동사업에 남북협력기금 40억 원을 지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출입제한을 예고하기 전부터 추진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단체에 지원돼 온 남북협력기금은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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