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환국군포로 정착 지원책 마련키로

정부는 6일 제15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열고 귀환 국군포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문성묵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오후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차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교육 기관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분들이 귀환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군포로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안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법인단체를 마련해 준다든지 하는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재북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과 탈북 국군포로의 안전한 국내 귀환 문제 등이 논의됐다.

문 차장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소극적으로 임해왔고 현재 남북간 대화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북 국군포로의 안전한 국내 귀환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국군포로 및 가족의 안전한 귀환과 안정을 위해 보안을 지켜야하는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귀환한 국군포로와 가족은 각각 74명과 158명이며 이들에게는 국군포로의 경우 평균 5∼6억 원이, 국군포로를 북에 남겨두고 귀환한 가족에게는 5천만 원이 각각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천 국방부 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7개 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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